법령 석유사업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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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석유사업법 제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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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6 이백호 4 박헌기 3 박상기 2 유병갑 2 이익우 1 김인섭 1 김창균 1 김영곤 1 김동주 1 강현태
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460, 2022. 2. 8., 인용
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

202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042, 2020. 4. 14., 기각
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계량에관한법률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4860, 2020. 2. 4., 기각
  석유판매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석유판매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3두8005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3.12.1.(191),2258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헌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2누1032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][공1992.7.15.(924),2037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
   석유사업법 전라북도석유판매업자행정처분기준규칙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누13106 판결
  [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88]
  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1769 판결
  [사업정지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32]
   사업정지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누7074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정지처분취소][공1991.6.1,(897),1386]
   석유판매업허가정지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누2567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92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

10. 대법원 1990. 7. 27. 선고 89누6846 판결
  [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0.9.15.(880),1806]
  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1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90누271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][집38(1)특,549;공1990.6.1.(873),1074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

12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90누516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0.5.1.(871),901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판매업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9누4000 판결
  [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][공1990.2.15(866),414]
  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4. 대구고등법원 1989. 11. 29. 선고 89구1026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][판례집불게재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9누2806 판결
  [주유취급소등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9.12.1.(861),1688]
   주유취급소등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5167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][공1989.10.15.(858),1414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
   석유사업법 소방법

17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671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07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8. 서울고법 1989. 6. 21. 선고 88구12235 제3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  [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][하집1989(2),566]
  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누1721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9.5.1.(847),621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상법 석유사업법

20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누10985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9.5.1.(847),630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서울고법 1989. 1. 26. 선고 87구1454 제2특별부 판결 : 확정
  [석유판매업(주유소)허가취소처분취소][하집1989(1),501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

1988년

22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6누456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9.2.15.(842),233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

23. 대법원 1988. 5. 10. 선고 87누707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처분취소][공1988.6.15.(826),959]
   석유판매업허가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행정소송법

24. 서울고등법원 1988. 3. 24. 선고 87구1505 판결
  [석유판매업(주유소)허가취소처분등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소방법

25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412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집36(1)특,227;공1988.3.1.(819),417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석유사업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87년

26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757 판결
  [석유판매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90]
   석유판매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서울고법 1987. 5. 4. 선고 86구1271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][하집1987(2),598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서울고등법원 1987. 4. 24. 선고 86구842,86구979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,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
 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석유사업법 소방법

1986년

29. 대법원 1986. 12. 9. 선고 86누569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4(3)특,463;공1987.2.1.(793),172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충청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행정소송법

30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누428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6.9.15.(784),1117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

31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203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4(2)특,290;공1986.9.15.(784),1133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2. 서울고등법원 1986. 7. 10. 선고 86구6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

33. 서울고법 1986. 2. 24. 선고 85구934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555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

1982년

34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누243 판결
  [사업정지처분취소][공1982.6.1.(681),475]
   사업정지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0년

35. 대구고법 1980. 7. 22. 선고 80구68 특별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(석유판매업허가취소)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42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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